사회복지 전공자들은 과연 사회복지법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을까? 개인과 사회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변화를 이끌어 내려고 노력하는 일선 사회복지 종사자들은 사회복지법을 얼마나 잘 활용하고 있을까? 복지를 둘러싼 변화에도 불구하고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해 긍정적인 답을 하기는 여전히 어렵다.

사회복지법은 사회복지의 가장 중요한 도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학을 공부하는 학생부터 현업 종사자, 심지어 연구자, 교수에 이르기까지 많은 사람은 법이란 단어 앞에서 사회복지를 분리시켜 생각해 왔다. 심지어 ‘사회복지실천’과 ‘사회복지법’은 별개라는 인식조차 존재한다. 이런 태도는 사회복지법의 제정과 개정에서 사회복지전문가의 배제라는 현실로도 연결되고 있다. 사회복지정책이라는 이름으로 발표된 후에야 비로소 사회복지계에서 특정 제도의 흠결과 문제점을 주장하게 되는, 이른바 ‘사후약방문’과 같은 모습은, 사회복지법을 수단으로 활용하는 데 능숙하지 못한 한계를 여실히 보여 준다.

민주주의가 정착되어 시민사회가 성숙할수록 사회복지법은 제·개정을 거듭할 것이다. 수많은 사회복지법이 국민이 원하는 바를 정확하게 담고 있으면서 목적과 내용이 일치하는지,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고 있는지, 보편적 인권보장을 전제로 하는지 등과 같은 중요한 문제를 철저히 검증하여 바로 잡는 것은 우리의 몫이다. 하지만 사회복지 전공자와 종사자 그리고 연구자가 그 책임에 걸맞은 역할을 다하고 있다고 하기엔 아쉬움이 남는다.

이러한 점 앞에 사회복지법제를 교육해 온 사람으로서 반성할 수밖에 없는 책임감을 느끼며 이 책의 직업을 시작하였다. ‘법’이라는 말과 연결되는 어떤 단어 앞에서도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나아가 사회복지 종사자와 전공자가 사회복지법에 대한 분석과 적용 그리고 성찰을 해 나갈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것이, 이 책을 쓰는 시간 내내 필자가 고민했던 것이다.

독자들이 사회복지전문가로서 사회복지법을 이해·적용하는 역량을 갖추는 데 이 책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

제1부 총론

제1장 사회복지법이란 무엇인가

1. 법의 개념

2. 사회복지법의 개념

3. 사회복지와 사회복지법

4. 사회복지법의 구조

5. 사회복지법의 효력

6. 사회복지법의 원리

제2장 사회복지법의 법원(法源)

1. 성문법으로서의 사회복지법

2. 불문법으로서의 사회복지법

제3장 우리나라 사회복지법의 역사

1. 일제 강점기

2. 미군정기

3. 1950년대∼1980년대

4. 1990년대

5. 2000년대 이후

제4장 사회복지법의 체계

1. 사회복지법 체계화

2. 주요 국가별 사회복지법체계

3. 우리나라 사회복지법 체계화 관련 이론

4. 시사점

제5장 사회복지법과 기본권

1. 인권과 기본권

2. 기본권의 이해

3. 기본권의 법적 성격

4. 생존권적 기본권의 개념과 성격

5. 사회복지법과 개인적 공권

제6장 사회복지법과 권리구제: 이해와 적용

1. 행정쟁송

2. 절차적 구제

3. 국가별 권리구제제도 운영 사례

4. 우리나라 공공부조법제 권리구제

제7장 법의 적용과 해석

1. 법학 방법론의 개요

2. 사회복지법의 해석

제2부 각론

제8장 사회보장기본법

1. 목적 및 기본 이념

2. 다른 법률과의 관계

3. 용어 정의

4. 사회보장 수급권

5. 사회보장의 책임과 운영

6. 비용부담

7. 전달체계

8. 사회보장급여 관리체계와 절차적 권리

9. 사회보장정보의 관리

10. 권리구제 및 형벌

제9장 사회복지사업법

1. 사회복지사업법의 연혁

2. 목적 및 범위

3. 책임성과 사회복지사업의 원칙

4. 사회복지 자원봉사활동

5.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6. 재정지원: 보조금

7. 비용과 후원금

8. 인력

9. 재가복지

10. 청문 및 형벌

제10장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1. 제정 배경

2. 법의 목적과 주요 용어

3. 사회보장급여 기본원칙

4. 사회보장급여

5. 지원대상자의 발굴과 수급권자 등의 지원

6. 급여 관리

7. 사회보장정보의 처리 및 사회보장정보 관련 체계 운영

8. 대국민 포털 구축 등

9. 사회보장정보의 보호조치

10. 지역사회보장 관련 조치

11. 지역사회보장 운영체계

12. 권리구제와 벌칙

제11장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1. 개요

2. 급여와 수급자 선정기준

3. 자활지원

4. 수급자의 권리와 의무

5. 조직

6. 급여 실시

7. 보장비용

8. 이의신청과 권리구제

9. 벌칙

제12장 기초연금법의 이해

1. 개요

2. 목적과 급여대상

3. 급여의 내용

4. 급여신청 절차

5. 수급자의 권리와 의무

6. 보호와 권리구제

7. 벌칙

참고문헌

부록

찾아보기